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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농가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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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11.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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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농림부, 한미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봤고 앞으로 더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 했다. 농축산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 됐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 박사는 “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됐다.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라 한미 FTA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 됐으며 아울러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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