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금융 당국의 손길 필요한 ‘연체이자 사각지대’

금융 당국이 제2금융 신용대출 연체이자를 낮추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보험사 신용대출의 높은 연체이자율’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을 이는 조만간 대출 상환을 앞둔 채무자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아 보험사를 찾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동안 보험사의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뒷짐만 졌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사 최고 연체이자율이 20%대에 달합니다. 5~10%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약 2배가량 높은 수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을 제때에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높습니다. 불황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특히나 많이 찾는 상품입니다. 그만큼 높은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조치는 카드론 연체이자 규제 논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카드론 연체이자율 또한 20%대로 높은 실정입니다. 보험사 연체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보험사에 대한 당국의 관심은 부족한 현실인 것이죠.

업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연체이자율도 높아져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400조 시대, ‘연체금리 사각지대’에 대한 당국의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