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외환위기 20년,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둘 만큼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가계 경제는 저소득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활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과 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지출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과 연금 부담이 늘어 비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고 있다.

사교육비 등 가계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몫이 커지면서 저축 및 실생활 용도의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이로인해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분배 불균형이 확대되고 중산층이 감소, 저소득층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력도 저하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도 커졌다. 청년 실업률과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졌다.

수출의존도는 높아졌는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축소되고 주요 수출품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산업 경쟁력과 금융이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화되면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

보고서는 “가계 부문의 저소득-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고 고용시장 내 취약 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 소비 활성화 정책의 발상 전환 등을 통해 내수 소비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