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보다 무서운 중국 경제 독은 개발구 난립

유명무실한 경우 많아, 전국에 수만 개

중국 경제는 기초가 튼튼한 것 같아 보여도 치명적 약점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각종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아닌가 보인다. 그러나 더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이것들보다 더 무서운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전국 곳곳에 엄청나게 산재한 경제개발구 및 공업원구가 아닐까 싶다. 폭발 일보직전의 거대한 거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시 현황을 살펴봐야 이런 단정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중국의 유력 인터넷 사이트인 펑황(鳳凰)망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각지의 경제개발구 및 공업원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수만여 개에 이르는 것 만큼은 확실하다.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 하나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수준의 규모라고 해야 한다.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현이 2856개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1개 현이 평균 5∼10여 개 정도의 경제개발구나 공업원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거품이라는 말이 확실히 과하지 않은 것 같다.

각급 단지들의 크기 역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작은 게 수천 무(畝·1무는 666평방미터)에 이른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수백만 무 규모의 경제개발구나 공업원구가 수십 곳이나 존재하는 현실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허난(河南)성 성도(省都)인 정저우(鄭州)에 소재한 한 경제개발구의 전경. 외관은 그럴싸해 보이나 속은 곪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제공=펑황망.

더 기가 막힌 것은 수만여 개에 이르는 이들 단지들의 상당수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보인다. 이런 곳들은 초목이 무성한 것은 기본이고 갈가가미떼가 시시때때로 날아오는 것은 옵션이다. 이들이 공업원구가 아닌 귀(鬼)업원구로 불리는 것은 이로 보면 하나 이상할 게 없다.

이처럼 경제개발구와 공업원구들이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를 정도로 난립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우선 각급 지방 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하는 현실을 거론해야 한다. 내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욕이 대대적인 ‘묻지 마’ 단지 조성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의 존재, 은행 대출을 노리는 자금 부족 기업들의 꼼수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중앙 정부가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과감하게 현실에 칼을 직접 들이대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이렇게 단언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중국 경제가 머지 많은 미래에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경제개발구 및 공업원구의 난립이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