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가 “내달 방중 문 대통령, 교류정상화·북핵공조 이슈 집중해야”

"사드갈등, 양측 합의 통해 이미 봉합돼…재고 여지 없어"
"3不 약속 촉구 등 잇딴 중국측 언급은 대미 견제용일 뿐"

지난 1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최근 중국 외교 당국자와 현지 언론을 통해 이른바 ‘3불(不)’ 약속 이행 촉구 등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압박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닌 대미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미 한·중 정상간 회담을 통해 사드문제 봉인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내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이에 대한 거론 없이 두 나라 간 교류정상화나 북핵대응 공조 이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외교당국간 합의문 발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사드갈등 문제가 또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중국 외교당국과 관영 언론 등을 통해 한국측의 입장표명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측에 ‘3불 1한(限)’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미·일 안보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반발하는 중국의 견제 심리가 담겨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미·중간 경쟁구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외교전략의 틀 안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봉인 합의에도 중국 측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그간 한국 측이 밝혔던 (3불)입장표명을 다시 확인해보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미·일동맹 참여 등 중국 측이 우려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견제심리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교류정상화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이번 문 대통령이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협력, 북핵대응 공조 이슈에는 한·중 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시 주석 또는 리커창 총리 등 고위급 당국자의 평창올림픽 참석 약속을 재확인받는 것만으로도 이번 방중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상호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사드 봉인)합의가 이뤄진 만큼 중국 내에서 나오는 압박성 발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는 경제교류 정상화와 함께 북한을 대화국면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중이 공조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