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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혁신성장의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지원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정부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양대축인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 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정·청 관계자들에게 혁신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조속한 입법예산 지원과 관련 법안 국회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는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3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돼 적시에 집행되는 게 호전되는 경제 상황을 살리는 데 힘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