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생 에너지체제로 개편 중… 韓 투자 서둘러야”

유럽 주요국가들이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어, 이제 막 변화를 시작한 한국은 발전소 환경규제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친환경에너지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KEICA)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2022년까지 17곳의 원전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부족한 전력은 서서히 태양광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독일의 농촌에선 마을 단위의 신재생발전소가 활성화돼 있다.

유럽 1위 원전국가 프랑스도 지난 올랑드 정부때부터 원전과 화력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전체 전력의 7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32%로 확대해 원전이 담당하던 전력을 대체할 계획이다.

스위스 역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 곧이어 이탈리아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덴마크는 2035년까지 화석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원전과 화석에너지 폐쇄에 미온적이던 영국조차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서서히 전력 수급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까지 평균 20%, 2030년까지 27%로 맞추기로 합의했고, 각 국마다 목표치가 설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을 진정성 있게 펴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재생에너지만 따지면 2.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굳이 재생에너지 명목 비율 20%를 맞추려 하지 말고 5%가 되더라도 순수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발전소에 대한 환경 기준을 높이게 되면 굳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 친환경·가스 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크게 ‘탈석탄’ 등을 외치면서 반발에 부딪혀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