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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차례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예정된 12월 정기국회 종료일 전까지 또 다시 대야(對野)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병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4일 국회를 방문해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한 수석 등 정무라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 회의가 열린 3일에도 국회를 찾아 야당 설득 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무라인 외 다른 참모진도 다양한 경로로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예산안 편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는 예산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법정기한 내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입장 표명으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예산안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것인데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국정 철학 구현과 직결되는 항목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인 만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