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향상 위한 ‘건보·지자체’ 협력 강화 절실”

김미현 고양시의원 행감 통해 밝혀
지자체도 체계적인 지도·관리 등 감독 따라야

요양원 방문을 마친 김미현 의원(자유한국당)이 행감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향상위한 ‘건보·지자체’ 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제공=김미현 의원

경기 고양시에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들의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5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제도가 변경된 이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지표 신설, 인력추가배치 가산적용 충족 조건 등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인해 등급 하락이라는 일시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건보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장기요양기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미현 고양시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8일 행감을 통해 밝혔다.

6일 김 의원이 행감을 통해 밝힌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현황’에 따르면 1년에 1회 평가를 받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총 160개소로 이중 9.33%인 7개소가 90점 이상(A등급)을 받았고 90점 이하~80점 이상(B등급) 16개소, 70점 이상(C등급) 21개소, 60점 이상(D등급) 26개소, 60점 미만(E등급) 5개소에 미실시 8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홀·짝수로 나눠 2주기에 걸쳐 받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은 2014년 자료 일부포함 2016년에 받은 짝수기관 대상 평가등급에서는 총 532개 기관 중 90점 이상(A등급) 11개 9.02%, 90점 이하~80점 이상(B등급) 28개소, 70점 이상(C등급) 51개소, 60점 이상(D등급) 14개소, 60점 미만(E등급) 18개소였으며 미실시는 4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 미실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 관계자는 “설립 운영 3년 미만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설급여 85개소 중 84개소가 신설기관이며 1개소는 평가비대상 기관”이라고 밝혔다.

또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410개소 미실시와 관련해서도 “신설기관 264개, 평가비대상기관 101개, 미운영 기관 45개소”라고 밝혔다.

또 평가등급과 관련해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점수 상향을 위해 정기교육을 포함한 수시교육 등 교육 강화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현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과 관련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을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선택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양질의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성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