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시코노믹스 최대 과제는 부채 버블 해결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정치국 회의에서 강조

중국 경제는 외견상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이 12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함에도 지난해 6.7%에 이어 올해 6.8% 성장이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확실히 이렇게 단언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중국 경제에도 아킬레스건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부채 버블이 아닌가 싶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계 최대 부채대국 일본을 능가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정부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 것 같다. 집권 2기를 맞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더욱 확실하게 직접 이끌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의 내년 최우선 과제가 채무 리스크 경감으로 최근 거의 확정된 사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여기에 시코노믹스의 핵심 키워드인 공급 측면의 개혁이 돈을 푸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나 보인다. 부채 버블이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중국 경제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최근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각종 부채를 효과적으로 통제,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 계획은 이달 중으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논의에 붙여져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및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총부채 증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이는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2011년 180%에서 올해 말을 기준으로 280% 전후에 이르는 현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이 상태대로라면 조만간 세계 최고의 부채 대국인 일본의 40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 더구나 지방 부채의 경우 중앙의 통제가 잘 미치지 못하는 탓에 숨겨져 있기도 한 만큼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바이중언(白重恩) 칭화(淸華)대학 경영학원 상무부원장은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는 지난 6년 동안 무려 100%P나 늘어났다. 산술적으로는 2년 내에 GDP 대비 300%를 넘는다는 계산이 바로 나온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을 필두로 하는 경제 당국은 당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잘 직시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현실을 알고 있는 것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해야 한다. 중국의 당정이 부채 버블 해결을 위해 예사롭지 않은 일전불사의 의지를 다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