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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 비용, 신재생 설비 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2030년에도 올해 대비 10.9%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은 연료비·물가가 지금 수준에서 변하지 않고 신재생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한다는 가정에 따른 수치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경제성장률에 따른 물가 변동 범위를 15년전에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원가 전망은 모듈의 경우 블룸버그 등 해외기관 전망치를, 비모듈가격은 우리나라의 과거 실적비용을 반영해 추정했는데,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게 업계 평가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약 10년 만에 태양광 기초소재 가격이 1/3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이 매우 컸다”며 “지금은 횡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태양광 발전원가 전망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실제로 2008년 태양광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 kg당 가격은 389달러에 달했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수요가 급감하자 폭락해 현재 14~15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도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전기료 변동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정부는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제도를 개편해 전체적인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정책관은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 등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전력소비 효율화가 진행되면 24시간 장비가 돌아가야 하는 철강·화학·반도체 등 산업군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싼 요금대인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철강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값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연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우리기업들의 제품가격 경쟁력도 하락해 수출까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