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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되는 일자리 30만개 중 에너지신산업에서 절반 채운다
정부는 5대 신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산업정책 혁신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확보되는 일자리는 △에너지신산업 16만8000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만7900개 △바이오 3만3800개 △자동차 2만7000개 △섬유 9900개 △가전 4600개 △철강·화학·조선 등 9700개 등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정대진 산업정책관은 “일자리 30만개 중 절반 정도를 태양광 설치와 유지보수, 원전 해체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창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를 통해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어,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한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대응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착수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기업혁신·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우선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실현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35만대로 늘린다. 또 사물인터넷(IoT) 가전분야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기술 개발로 확대한다. 또 분산형 발전확대로 에너지신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은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력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이행하고 인센티브를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구조 혁신을 강화한다. 신북방·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도 적극 장려한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으로 선회·글로벌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정부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15년 기준 34개 수준에서 8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R&D를 지원하고 성장 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인센티브를 늘리고 산학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산학융합지구는 2022년까지 15개로 늘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