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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효 3년차 교역은 2175억달러, 수출은 1283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경기부진과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은 13.6%, 수출은 14.1% 각각 높아졌다. 한·중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양국 모두 FTA 혜택품목의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시현했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11월 기준 중국향 수출은 1283억달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4.1% 상승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수출을 견인했다.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2.6%)을 상회하면서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양국 투자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우려도 나오지만, 중국의 내수중심 정책기조 변화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드 이슈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이같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훈풍이 기대된다.
이날 문 대통령 중국 방문시 체결한 ‘한·중 무역규제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 3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그간 중국의 무차별 반덤핑 조사에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현재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SM),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거나 예비 판정을 내린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한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북방정책은 △극동 러시아와 중국, 중국·몽골·러시아 연계사업 △중앙아시아에 석유화학·인프라·ICT·보건의료 △서부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자동차·ICT·항공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협력·진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인도에 스마트시티·자동차 △베트남에 소재·부품·에너지 △인도네시아에 자동차·철강·에너지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