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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번 규제조치로 보험료 인상률 상한이 25%로 인하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보험료와 손해율 모두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13개 주요 보험사들 중 실손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흥국화재(78.1%)다. 이어 DB손보(70.4%)·현대해상(70.2%)순이었으며, 롯데손보(67.2%)·삼성화재(65.3%)·KB손보(62%)·메리츠화재(61.1%)·한화손보(50.5%)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료 인상률 50%를 넘긴 보험사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었다. 손해율이 높다는 건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부담해야할 보장금액도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흥국화재는 지난해 말 기준 141%에 육박하는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높은 손해율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손해율 100%를 보장하는 방식의 실손보험 초기설계가 보험료 인상을 촉진해왔다고 강조한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보험사가 손해율 100%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보험금을 돌려준다는 뜻”이라며 “10만원씩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치솟는 보험료 인상률에 금융 당국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보험료의 연간 최고 인상률을 25%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의 보험료 규제완화 조치로 35%까지 올랐던 인상률이 다시 낮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150%까지 높아진 보험사들이 나오자 금융 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그동안 당국에서 강조했던 조치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률 규제 조치를 기점으로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실손보험 상품구성이 복잡해서 어디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