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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해 현재는 약 10% 수준이다.
특히 남자 25~29세 대졸 이상 실업률(1~10월 평균 기준)은 2013년 9.8%에서 2017년 13.3%로 급등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따라 인력수요가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에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였고, 기술을 활용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직 임금이 상승했지만 사무직·생산직 등 중간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이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혁명이 진전되어 재화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다. 이 단계에서 늘어난 서비스 소비는 저숙련·저임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2000년 이후에는 정보화 혁명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고급인력 충원이 완료되어 숙련 일자리가 감소한다.
이러한 양상은 세계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도 청년 취업자 중에서 생산직이 급감했고, 서비스·판매직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력별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면 200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고용률이 꾸준히 하락한다.
특히 기술혁신으로 생산직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이 분야에 취업하는 고졸 남자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반면 고졸 실업률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는데, 고교졸업생이 학력 상승을 위해 진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진학률은 2000년 68%에서 2008년 84%까지 올라갔다.
2010년 이후 저숙련 일자리인 서비스직·판매직에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도 다소 개선되면서 고졸은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고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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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대졸 실업자 구조에서도 2013년 이후에는 졸업 후 장시간이 경과한 실업자가 증가했다. 대졸 취업시장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은 대졸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문직·준전문직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는 경제의 수준에 따라 창출되기 때문에 혁신이 가속화되야 한다”며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역량이 경쟁국보다 높아야 하므로 교육의 수월성이 확보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