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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주택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주체는 고양 삼송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저층에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하게 된다.
용지는 대지면적이 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2개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80% 이하이며, 1주택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서울 광화문 등 도심권 접근성이 좋다.
이번 사업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회적 경제주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 옵션)가 부여돼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는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2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사업자 공모 시 일반적인 LH 택지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