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 개방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웠던 상가와 사무용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건물정보 등이 확대 공개돼 연구나 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는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매 분기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상권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 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은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32개 상권에 대해 일반 건축물(사무용 건물,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5655동, 집합상가 내 2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조사 실시한다. 그간 민간에서 세부적인 상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정보 획득과 이를 통한 학술연구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 공개 방법 등을 전문가, 업계 등의 자문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연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기초자료는 기존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내 별도의 정보제공 항목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내려받기 하는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자는 부동산 종류별(사무용 건물·상가), 연도별로 선택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제공 범위는 총 160여 개 조사항목 중 건물명, 상호 등 식별 정보와 영업경비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이며, 다른 정보와 연계해 식별이 가능한 정보(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는 구간 값으로 제공해 영업 비밀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된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하되, 정보를 활용한 연구 성과물을 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정책자료로도 활용 가능하게 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민간이 사무용 건물, 상가 등의 임대차 시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