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의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이 추진된다.
주기적인 소득 수준 및 주요부문 생계비 분석을 통해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생계비 경감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 노후공공청사 2만호, 대규모 유휴국유지 개발 1만호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 인해 당초 2만호에서 3만호로 늘었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행복기숙사·국립대 BTL·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등 건립 확대를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으로 늘린다.
LH·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내년 200실 시범사업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합리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보 적용 등 비급여의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을 상반기 내 개발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서비시 이용 시 비용 본인부담 경감이 일례다.
현행 기초~3분위의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4분위로 확대한다. 이 경우 6만3000명이 혜택 받을 전망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1856만원의 상환기준소득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통신요금 감면 및 경쟁 촉진 등 통신비 구조적 안정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전국 어르신 1만1000명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인하 방향 자체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됐다”면서 “특화 요금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 요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고 내년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생산 전단계에서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측 고도화, 수급조절메뉴얼 개펀 등도 추진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이 추진된다.
주기적인 소득 수준 및 주요부문 생계비 분석을 통해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생계비 경감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 노후공공청사 2만호, 대규모 유휴국유지 개발 1만호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 인해 당초 2만호에서 3만호로 늘었다.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행복기숙사·국립대 BTL·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등 건립 확대를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으로 늘린다.
LH·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내년 200실 시범사업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합리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보 적용 등 비급여의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90%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을 상반기 내 개발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서비시 이용 시 비용 본인부담 경감이 일례다.
현행 기초~3분위의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4분위로 확대한다. 이 경우 6만3000명이 혜택 받을 전망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1856만원의 상환기준소득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통신요금 감면 및 경쟁 촉진 등 통신비 구조적 안정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전국 어르신 1만1000명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 로밍 종량요율 인하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인하 방향 자체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됐다”면서 “특화 요금을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 요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고 내년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생산 전단계에서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측 고도화, 수급조절메뉴얼 개펀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