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를 신(新)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재정분권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혁신도시 연계형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해 혁신 산업과 산학 협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역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유휴 항만과 농·임산물 등 지역 보유 자원을 활용 지역특화 클러스터를 육성해 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목재·석재산업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2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혁신도시 연계형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해 혁신 산업과 산학 협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역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유휴 항만과 농·임산물 등 지역 보유 자원을 활용 지역특화 클러스터를 육성해 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목재·석재산업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2월까지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