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치권 주요 이슈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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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정부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악화되는 민심과 ‘친박 대 비박’ 계파갈등을 겪으면서 끝내 분당사태를 맞았다.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보수 세력을 최초로 분열시킨 일대 사건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에서 분열된 보수야당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지지율 급락과 내홍을 겪으며 일년 내내 안정 체제를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유승민 등 비박계 33명의 의원들은 ‘친박계 책임론’을 제기하며 친박계의 2선 후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당권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이에 결국 비박계는 ‘새로운 보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월 24일 공식적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27년 만에 4당 체제를 열었다. 하지만 4당 체제는 열달을 버티지 못했다. 바른정당이 5·9조기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12명의 의원들이 지역구 여론에 밀려 집단탈당해 20석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11월 다시 김무성·주호영 의원 등 9명이 집단탈당하면서 11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마저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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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통령 파면’ 조개대선 돌입…정권교체, 여소야대 정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이후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지난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7일까지 모두 17차례의 변론을 숨 가쁘게 진행해온 헌재는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결정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국은 ‘조기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기호순) 등 주요5당은 두 달 동안 사상 최초의 조기대선 혈전을 치렀다. 5·9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역대 가장 많은 표차를 내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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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을 내세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과 민생법안,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여름 내내 대립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파행과 비협조로 후보들이 사퇴하거나 인준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반발한 한국당은 10월 국정감사 ‘보이콧’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지만 정의당 포함을 놓고 거대야당이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특히 다당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달리 추경과 민생법안, 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심으로 인해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다. 하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이후 후유증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3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도보수층을 잡기 위한 ‘중도개혁 보수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홍준표 새 대표체제에서 혁신을 위한 당 내부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발 정계개편이 2018년 어느 정도 가시화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국정 장악력을 높여 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