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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 개헌 못하면 대통령 발의 가능” 여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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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1. 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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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신년 기자단 오찬
"국민, 개헌 압도적 여론…기대 저버리면 회초리 들 것"
정세균 의장,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
정세균 국회의장이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가 개헌안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가능성을 내비치며 국회의 개헌안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사실 저는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 바란다”며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어떻게든 개헌을 성공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개헌 가능성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 같다”며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고 거듭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받아들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를 저버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권 압박을 이어갔다.

정 의장은 “헌정사상 개헌이 9차례 있었는데 6번은 권력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 발의했고 정치권이 합의로 발의한 것은 4.19 직후 개헌과 6.10항쟁 직후의 개헌 뿐이었다”면서 “그 (두 차례 개헌) 이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실질적인 개헌을 국회가 성공시키길 바란다”고 거듭 개헌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압도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잘 받들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를 저버릴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아마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이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 회초리를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민생이다. 작년에 수출도 많이 신장됐고 경제성장이 과거에 비해 상향됐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과거나 전혀 다를 것이 아니다”라며 “새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 같다. 뒤따라가거나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직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최근만 해도 각 정파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대의를 저버리는 일도…(있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협치하지 않고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다당제 지형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에 협치를 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협치를 이뤄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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