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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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한 것으로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줄었기 때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3141억원, 지난해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이 교부됐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원, 서울·부산)과 안전체험관 건립(185억원, 7개 시도)에 415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억6000만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2017년(259억원) 대비 38억원(-14.7%) 감소했으며,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억6000억원), 서울(274억6000억원), 경남(269억원) 순이다.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고,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억7000만원), 대전(153억5000만원), 울산(183억7000만원)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주력 소방차량과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소요(18%)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등 교부액 산정시 반영비율이 높은 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