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가계대출…“민간건설투자 GDP 성장기여 0.1%p 하락 가능성”

올해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깐깐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건설투자의 GDP 성장과 고용 기여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산은경제연구소 노용관 연구원은 ‘개정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말 100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주택대출기준을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대출기준인 신DTI와 DSR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민간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에서 올해는 40조원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체 GDP 성장률(2.8%)에서 민간건설부문의 기여율은 14%(2.8% 중 0.4%p)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성장과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17년 15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민간건설기성 증가액이 2018년에는 8조원 내외로 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건설부문의 GDP 성장기여 수준도 0.1%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향후 금리인상 등과 맞물려 신규주택 착공 규모가 둔화될 개연성이 커져 건설투자의 GDP 성장과 고용 기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공=산은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