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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 서울서 2차 협상에 들어가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결과를 정리해 올 초 본격적인 후속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 1라운드는 양측간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끝이 났다. 미국측은 자동차 부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에 대한 논의를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우려가 계속 돼 왔다.
또 우리측이 제시한 무역구제 논의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으로 압박을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에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삼성·LG전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철강 반덤핑을 중심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우려 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선,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동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난 해 사드 무역보복으로 인해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우리 관광업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됐다.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여행·금융·온라인쇼핑몰·유통·게임 등이 주요 대상이다. 거대한 중국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FTA 후속협상에 ‘투자자 보호’를 메인카드로 꺼내든 건 지난해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 롯데마트 철수, LG화학·삼성SDI 등 한국산 배터리의 보조금 차별, 태양광원료에 대한 과도한 반덤핑 관세 등 사드 무역보복에 대한 상처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G2와의 FTA 협상에서 투자자 보호와 무역구제 조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