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중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비전으로,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추진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그동안 소비자 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5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공정위의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17개 부처 153개 과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일괄 확보·검증해 기업에 제공,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성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체계를 통해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리콜제도를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도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전기용품의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표준양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가능한 관광 소비 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색있고 고유한 생태자원을 핵심 관광 콘텐츠로 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물가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 확충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절감,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해 소비자정책의 개선 도모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시행계획의 추진 및 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비전으로,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추진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그동안 소비자 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5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공정위의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17개 부처 153개 과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집되는 위해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일괄 확보·검증해 기업에 제공,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성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운영체계를 통해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한다.
리콜제도를 소비자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도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전기용품의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표준양식을 개발해 제공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가능한 관광 소비 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역의 특색있고 고유한 생태자원을 핵심 관광 콘텐츠로 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물가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생활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반 확충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절감,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전부처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해 소비자정책의 개선 도모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시행계획의 추진 및 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