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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무역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지난 9일 미국으로 급파했고, 백운규 장관도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서 한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결과를 예상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우리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빨리 제재가 일어나는 부분은 철강이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길을 좌우할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미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조사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현지언론들은 이 보고서에 수입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폭탄과 함께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만약 발동되면 그동안 비교적 반덤핑·상계관세 규제에서 비껴 있던 유정용 강관(OCTG)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국내에선 넥스틸·세아제강·현대제철·동부제철 등이 생산하고 있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은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보고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선택하지 않고 숙고할 것이란 현지 보도가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트럼프는 우리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를 복합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내려지느냐에 따라 우리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강경한 미국 업계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몇번이나 미국을 방문해 대응했고, 철강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추후 미국이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확인되면, 정부 검토하에 WTO를 가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태양광전지·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도 코 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확정 조치를 내릴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다음달 4일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등 수입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 및 수입 쿼터 설정 등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 지난해 미국에 12억 달러(약 1조3600억 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한 바 있다. 한화큐셀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를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일단 기다리고 있지만, 세계 2위 시장에서 관세율이 30% 이상 나올까봐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관세율이 30%가 되더라도 기존 승인된 물량들은 소화가 되고, 기존보다 손색이 있더라도 여전히 매력적인 제품임은 틀림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가가 올라가면 태양광 관련 사업주들이 이익률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을 철회하거나 다른 사업을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탁기를 판매하는 전자업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공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2월 가동 예정이던 테네시주 공장 가동을 올해 4분기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앞당긴다. 삼성전자도 당초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가동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예상했지만,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시점이 임박하면서 공장 준공 시기를 1월로 앞당겼다.
ITC는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 120만대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삼성·LG전자는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이제 공은 던져졌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민관이 합동으로 수차례 머리를 맞댔고,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 달려간 만큼,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