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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뿌리산업 생산액이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고용창출효과는 9.2명으로,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군 중 가장 높다. 관련산업 종사자는 2015년 기준 50만4387명으로 전체 제조업 산업군의 12.5%에 해당한다. 소위 한국산업 발전의 토대라 불리는 6대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을 말한다.
그런 뿌리산업계에서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 16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내 뿌리기업을 직접 방문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안착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책을 밝혔지만 반응은 신통찮다. 백 장관이 약속한 대책은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0인 미만 업체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행 부처는 산업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뿌리산업의 30%도 채 안된다. 나머지 70%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예고된 인건비 압박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인상된 인건비를 납품단가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고시 최저임금만이라도 납품단가에 반영시켜 달라고 조합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지만 수요처들은 꿈쩍도 안한다”고 호소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거래 단절이 두려워 10년 가까이 임금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직접 최저임금 관련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부처와 협업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기금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구이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산업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