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집권여당이 지난 18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한다고 밝힌 가운데, 카드업계에선 정책 시행 전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카드 수수료란,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기존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를 시행해왔으나,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19일 카드 수수료에 대한 당정협의에 대해 “카드업계와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당정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p(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선 관게자는 “정률제가 도입되면 소액결제에서 낮은 수수료가 차감되는 만큼, 고액결제에선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일단은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이미 정률제를 도입한 상황인 데다가, 정액제를 체택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사실상 일정 금액 구간에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해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8일 당정협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소액결제가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밴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란,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기존 결제건별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를 시행해왔으나,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19일 카드 수수료에 대한 당정협의에 대해 “카드업계와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당정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p(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선 관게자는 “정률제가 도입되면 소액결제에서 낮은 수수료가 차감되는 만큼, 고액결제에선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일단은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이미 정률제를 도입한 상황인 데다가, 정액제를 체택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사실상 일정 금액 구간에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해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8일 당정협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소액결제가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밴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