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개정협상, 첫날 비장한 분위기… 韓 “세이프가드·ISD 쟁점화”

韓, 미국의 수입규제 남발 방지하는 데 촛점
美, 자동차 규제개선 요구 쏟아질 것으로 보여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2차개정협상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들이 긴장된 얼굴로 회의장에 착석해 있다. /사진 = 최원영 기자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놓고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2차개정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들이 긴장된 얼굴로 회의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굳은 표정으로 한미FTA 2차개정협상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최원영 기자

회의를 10분여 앞두고 먼저 입장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이날 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세이프가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향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한미FTA 2차개정협상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최원영 기자

곧이어 우리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역시 다소 경직된 얼굴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유 실장은 기자들이 협상 방향에 대해 묻자 “1차 협상때 관심사항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엔 교환한 관심사항에 대해 구체적 양측입장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ISD가 쟁점이 되느냐는 질문에 유 실장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이프가드 이슈에 대해선 “무역구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장에 착석한 양측은 수분간 아무런 대화없이 서로를 주시하며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틀동안 미국측과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유 실장의 얼굴엔 비장함이 흘렀다.

이날 유 실장은 미국측과 무역구제(수입규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촛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철강·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퍼붓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나 반덤핑관세 등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측은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의제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수입 쿼터(할당) 확대,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 미국 자동차 업계의 규제 개선 등의 요구가 예상된다.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 될 예정이고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