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속도··정해방 교수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유력

정부, 이르면 상반기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개편안 마련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진행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 교수가 재정·예산에 대해 통달한 만큼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관련 논의를 이끌 적임자로 안팎에서 많은 추천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정 교수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까지 예산·재정라인에서 예산실장과 재정운용실장 등을 역임했다. ‘컴퓨터 예산통’, ‘걸어다니는 예산 백과사전’이 별명일 만큼 재정·예산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 교수는 2007년 옛 기획예산처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후 2012년 부터 4년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다. 정 교수의 큰 형은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고, 셋째 형은 정해왕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민간 인사 중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정부는 이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논의를 진행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방 교수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