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 개최

재건축 초과이익 철처히 환수하기 위해 협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개최된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태스크포스 회의(국토부 제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