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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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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2. 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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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현미 장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해 와전돼 잘못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도록 튜닝돼 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질의에 김 장관은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면서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는 “이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게(40년)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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