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맹성규 국토부 2차관 “사납금 부당인상 근절하겠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성동구 고려운수를 방문해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제공=국토부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서울 성동구 소재 택시회사(고려운수)를 방문해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맹 차관은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첫걸음”라며 “일부 택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해 택시발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