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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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년)’을 마련하고 23일 개최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제1차(2008~2012년) 및 제2차(2013~2016년)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관련기술 수준을 2008년 세계 최고안전기술 수준 대비 54%에서 2014년 73%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예산투자실적도 1차 계획연도 6828억원에서 2차 계획연도 2조7324억원으로 늘리는 등 국가 차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종합계획은 ‘SMART기술 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환경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0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SMART’는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국민맞춤형서비스(Suitability) △재난안전산업(Market) △첨단기술(Advance) △실증·참여형(Reality) △협업형(Together)를 가치로 두는 추진 방향성을 의미한다.
정부는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2018~2022년) 총 3조7418억원(부처별 제시 소요예산 기준)을 투자한다. 이는 제2차 종합계획(2조 1526억원) 대비 73.8%(1조58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7690억원이 투자된다. 국민생활 안심서비스·재난피해자 지원 서비스·재난 피해 회복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지역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기술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를 위해서도 2조3239억원을 투입해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에는 648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과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 및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 등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 자생력이 약한 공공 부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용도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재난안전기술은 선진국 대비 80%(2016년 기준 73.5%)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활용 신기술 개발로 재난안전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와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최고의 가치”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재난피해 최소화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