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미·중 보호무역 조치, 무역기술·동식물 위생 중심”

최근 10년간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한국이 영향을 받은 조치는 3만20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17.8%가 G2(미국·중국)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교역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주요 국가들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하는 만큼 우리의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주의는 무역기술장벽(TBT)·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2008~2017년 미국과 중국의 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총 5619건이며, 이 중 51.3%는 SPS 조치, 44.7%는 TBT 조치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돼있으며, 중국은 화학제품에 집중됐다.

미국은 2008~2012년보다 최근 5년간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TBT 통보문을 177건 늘린 점도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중국은 교통·안전 분야에서만 11건 증가했고 다른 분야는 모두 감소했다.

중국은 식품안전 분야에서 최근 5년간 한국에 대한 SPS 조치를 지난 2008~2012년 기간보다 80건 늘렸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 중재 관련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할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자체의 기술 수준을 올리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