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만으론 E등급 받기 힘들어
"소송·헌법소원 등 위법성 다툴 것"
주거환경 가중치 높인 개정안 기대
"소송·헌법소원 등 위법성 다툴 것"
주거환경 가중치 높인 개정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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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발전시민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안전진단 절차를 중단하고, 새 안전진단 기준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목동아파트는 예비 안전진단에 필요한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상태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50% 동의를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전격 시행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재건축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재건축에 필요한 E등급이 나오려면 주거환경의 9개 항목 총점이 20점 이하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차·소방 용이성 이외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도시미관 △침수 피해 가능성 △일조환경 △사생활 침해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에서도 각각 낮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안전진단 업계는 낡고 주차대수가 늘었어도 인근의 오래된 단지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닌 목동 아파트 단지가 총점 20 이하를 맞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민들도 새 안전진단 기준 아래서는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통과 못 할 가능성이 큰데 수억원이 드는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안전진단을 거부하고 입법과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거부로 돌아선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강동구 재건축 공동 대책위원회는 10일 배재고에서 주민 총회를 열고 안전진단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실제 강동구는 ‘삼익그린2차’ 등 아파트 안전진단 신청비로 약 2억5000만원을 마련한 상태로 안전진단이 실패할 경우 재건축 추진도 못하고 이 돈만 쓰게 된다.
최재형 강동구 재건축 대책위 위원장은 “돈만 날릴 가능성이 큰데 두고 볼 순 없다”며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이면 목동과 다른 지역과 연대해 안전진단을 거부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법적 소송 외에 대책위가 기대하는 것은 개정안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은 “부당한 개정안에 맞서 주거환경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 민심이 중요한 때나 정부가 지역별 차등을 두기도 힘들고, 개정안이 발의돼도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예외 지역이 생기는 순간 파급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당장은 재건축 기대심리가 크겠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실망하는 주민들의 이탈이 늘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