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with you Seoul로 me too 없는 서울” ‘me too’ 대책 발표

시장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 신설
가해자 3종 신속 조치, 조사에 따른 당연퇴직 등
미투 파문 발빠른 정책 발표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8일 ‘me too’운동으로 확산되는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시장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me too 대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with you Seoul’로 ‘me too’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덤벼야만 공식적으로 시정이 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확 바꿔야 한다”고 시장직속의 ‘with you Seoul’ 위원회 신설과 가해자 3종 신속조치, 피해자 지원 방안 등 6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with you Seoul‘(나를 지켜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에 이어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등 정치권까지 파문이 커지자 정책발표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 의원측은 이번 서울시 미투 대책 발표에 대해 최근 서울시 직원 내부 게시판에 ‘미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이 평등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7일 서울시 직원게시판에는 “우리도 미투운동 할까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만 315개가 달렸다. 현재까지 해당 글의 조회 수는 약 5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 me too대책

우 의원의 서울시 미투대책 ‘With you Seoul’(나를 지켜주는 서울시)은 △시장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 신설 △가해자 3종 신속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당연 퇴직) △성범죄확정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피해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인사 운영 △서울시 투자·서울시립대학교 동일적용 △택시운전자의 성범죄는 택시면허 영구박탈 등 이다.

시장직속 with you Seoul 위원회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권 및 인사권 등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을 담보하고, 심의지원 테스크포스(TF)를 상시 조직화한다. 가해자 3종 신속조치는 피해자를 우선 고려해 △가해자 즉각 조사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격리 △필요시 가해자에 대해 업무를 배제키로 했다.

우 의원은 “현재 가해자의 경우 법원판결 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즉시 당연퇴직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분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원하면 인사이동·병가·교육연수 1순위 처리를 위해 패스트 트랙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시·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택시사업소 등 서울시 인허가 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서울시 미투 안전돔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송조합 등 서울시 인허가 단체 소속원의 성범죄 발생 시 택시면허를 박탈하고, 서울시립대와 교육청 구성원의 성추행 성폭력 민원 발생 시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 의원은 “이제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제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With you Seoul 대책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