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을 받은 대출 중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