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미래를 보자

주수입원 통행료 손댈 때마다 곳간 부족
남북교류, 유지보수 등 도공 할 일 많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인들은 연휴 계획을 짜기 바쁘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도로공사는 내심 초조하다. 이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감면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하는 것이다.

주수입원인 통행료가 줄수록 도로공사의 곳간은 비게 된다. 실제 연간 2500억~300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첫 해인 지난해 35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감면액은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에 건설비용까지 꾸준히 나가는 상황에서 수입원 감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낮추고, 민자도로 대신 재정 고속도로를 늘리려고 한다.

도로공사의 지난해 말기준 부채비율은 81.8%로 당장은 다른 공기업보다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사업 특성상 대규모 비용이 드는 탓에 매번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도로공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남한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비교’ 자료를 보면 북한과 통일 또는 교류 시 도로건설이 가장 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2000~2016년 동안 북한의 고속도로 연장은 724㎞에서 774㎞로 6.9%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남한은 고속도로 연장이 2131㎞에서 4438㎞로 2배 이상 늘었을 정도다.

본격적으로 도로건설이 필요할 때 도로공사가 빚에 허덕인다면 결국 국가 빚을 늘리거나 외국에 손을 벌려야 한다. 최근 몇년간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연휴기간 통행료 인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행료 인하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황금연휴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고속도로보단 인천공항이었다.

일시적인 비용 면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전국 구석구석 잘 깔린 안전한 도로야말로 진정한 국민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