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행정비용-100%수당 예산 별 차이 없어"
선별하는데 국민 불편 야기, 사회통합 저해
"野 반대로 100% 아동수당 지급 좌절, 재검토해야"
선별하는데 국민 불편 야기, 사회통합 저해
"野 반대로 100% 아동수당 지급 좌절,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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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이 확정은 안 됐지만, 소득 상위 5%를 제외한 95%가 지급 대상이 될 것 같다. 야당이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선별지급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다시 숙고해주길 야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금수저에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아동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선별에 따른 국민 불편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종 소득과 재산자료를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20대에서 40대 가구는 소득 재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아동을 가려내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2019년 기준으로 700억~1000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남은) 5% 아동에도 아동수당 준다고 했을때 필요한 예산은 1400억이다. 총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단위처럼 선별이 의미 없는 지역도 발생한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며 “아동수당은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거듭 야당을 향해 100% 아동수당 지급을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