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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축방역과 쌀 생산조정제 등 주요 농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어서다.
우선 가축방역은 칭찬에 인색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정했을 정도다.
이 총리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장관이 없는 상황에도 현저하게 방역을 잘했다”며 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농식품부를 칭찬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방역 성과는 예전과는 달랐다. 특히 지난해 8월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방역대책은 말 그대로 일취월장했다.
29일 농식품부가 방역정책국 설치 전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8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419건의 AI 발생으로 380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반면 방역정책국이 설치된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AI 발생건수는 22건에 그쳤고, 살처분도 654만 마리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방역정책국 신설과 함께 AI 평시방역 및 예방중심 방역체계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기존 ‘주의→경계→심각단계’의 위기단계를 ‘주의→심각단계’로 줄였고, 일시이동중지도 가금에서 H5 항원 검출 등 의심 닭·오리 확인 시 선제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체계도 구축했다.
위험시기 및 AI 발생 시 주 1회 검사해 온 AI검사 방식도 △도축장 연중 매일 AI 검사 △전국 모든 가금 이동시 AI 검사 △산란계 주 1회 간이진단키드 검사 △AI 발생 시 방역대 내 및 시·군 전체 가금 사육농가 AI검사 등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 사업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 강화 조치도 AI 확산 차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I 발생 초기 신속하고 과감한 폭넓은 방역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도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상태 해소를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 초기 쌀 값 상승을 기대하는 농업인의 관망, 기계화·배수·판로 등 타작물 생산여건 미흡 등으로 접수 마감 직전까지 농가의 참여 저조로 제도 도입 실패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는 기우였다.
26일 기준 농식품부의 사업실적 가집계에서 타작목재배 정책사업 약 4000ha를 포함해 3만7000ha 수준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인 5만ha의 74% 수준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을 감안, 5만ha를 생산조정하기로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안 좋았지만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집계 실적 기준으로 평년작 10a당 529kg을 가정하면 올해 약 20만톤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해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인중 정책관은 “쌀 수급불균형 완화, 수확기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