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민간임대 차별성 부재와 획일화 문제”

국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가 여전히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 체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언엽구원은 ‘민간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주거서비스 제공에 머무르고 있어 차별성 부재 및 획일화 경향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주거서비스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공급자 중심의 제도적 틀에 가두는 결과도 초래했기 때문이다.

박홍철 책임연구원은 국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자는 ‘가사생활지원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했으나, 공급자는 ‘육아지원·교육서비스’와 ‘생활편의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었다. 특히, 세탁서비스, 식사제공서비스, 텃밭 등에 대한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실제 공급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자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박 책임연구원은 “주거서비스 시장 확대와 인식 전환을 위해 단기적으로 입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상품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입주민들의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으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주거서비스 수익모델 창출 및 장기적 관점의 운영전략 수립의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