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불법 요양병원 관계자 등 48명 형사고발…부실 설계 건축사 13명 행정조치
오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
불법 요양병원 관계자 등 48명 형사고발…부실 설계 건축사 13명 행정조치
오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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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유지관리·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 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690개소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1408개소로 늘어났다. 요양시설도 1332개소에서 3244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총 4652개소 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고,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해 있어 유사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안전감찰 결과에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원)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또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됐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도 29개소에서 확인됐다.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 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점검업체가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 점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 전원이 꺼져 있음을 인지하고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총 13건의 형식적 점검도 적발됐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 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2014년5월28일) 대책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정부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독려했지만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273개소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안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사항에 대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안전부패 행위로 규정해 철저하게 단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정부 화재안전 특별 TF’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