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 ENG 역량 강화 소홀
물량확보보다 기술개발 힘써야
공제조합 활용 인력수급 제안도
물량확보보다 기술개발 힘써야
공제조합 활용 인력수급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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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성장 딜레마에 빠진 한국건설의 출구전략’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아무리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어도 경제부문에서 건설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10.7%(175조원)로, 직접 취업자만 157만명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건설산업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은 질적 성장 대신 물량 배분과 약자 보호 위주로만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입법의 증가다. 2008년 이후 건설하도급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 발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서 4건 발의된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17건으로 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60건, 19대에는 73건, 20대 국회에서는 벌써 44건이 발의됐다. 특히 44건 중 81%(38개)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법이었다.
규제 강화와 함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연 평균 7.3%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22조1000억원에서 2018년 19조, 내년도는 17조원으로 감소할 예정으로 분배할 물량은 점점 줄고 있다.
이 교수는 “먹거리를 발굴하고 세계 곳곳으로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부족하다”면서 국내 건설산업이 국가와 산업 차원의 비전과 목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적으로도 낮은 생산성과 낡은 생산체제는 혁신의 장애요소로 꼽았다. 건설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수주물량 확보에만 몰두하는 이상 질적 성장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내 건설업은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에 소홀히 하면서, 프로젝트 선행 계획과 지원 기술 역량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상황이 이러다보니 입찰 때 기술력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보다 로또식 운찰제를 더 선호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단순도급 사업자를 넘어 프로젝트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유지관리하는 경영자로 변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 5%가 95% 인력에게 일자리와 일감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격증 중심의 기술인 평가에서 역량 중심의 상대적인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격증 제도를 이용해 기술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보다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평가해 생산성을 늘리자는 취지다.
또한 건설기능인 활용 방식의 변화도 제안했다. 현재 건설근로자가 일용직으로 매번 현장을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기능인력 수급도 원활하게 하고, 구직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의 건설업 유입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마이스터고 등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학교 출신조차 자신의 기술을 어느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다른 업종으로 진로를 돌리는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끝으로 “건설업계도 정부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모면하기보다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민·관·학계를 모아 건설산업 방향을 결정할 사령탑을 짜서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