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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의 건전성 위주 감독이 아닌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 4분기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파악에 나선다.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5대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 검사를 강화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감독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 심사, 겸영 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전환하겠다”며 “검사 업무는 금융회사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강도높은 내부쇄신도 추진한다. 윤 원장은 “감독원이 먼저 바뀌지 않고 금융산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에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능 중복부서를 폐지하고 예산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절차 확립 등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나선다. 윤 원장은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감시 감독함으로써 국가위험의 실질적 관리자 역할을 다하겠다”며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나선다.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해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 원장은 “그동안 문제돼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
또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의 우량과 불량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관련해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실시해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를 은행 법규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해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