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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9년 위봉사에서 도난당한 지장보살입상 등 불교 문화재 39점을 문화재 매매업자들에게서 사들인 뒤 박물관 내 비밀창고나 무허가 주택 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숨긴 문화재에는 위봉사 입상 외에도 경북 군위 법주사에서 없어진 대세지보살좌상, 전남 해남 대둔사에 있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도난당한 감로왕도, 전남 순천 선암사의 영산회상도 등이 포함됐다. 대체로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A씨가 문화재들을 보관한 비밀창고 등은 유물 보존을 위한 습기와 온도 조절장치는커녕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사방에 곰팡이가 피거나 먼지가 쌓여 있었다.
A씨는 이들 문화재를 전시하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그러다 채무 문제로 2016년 4월 이들 문화재를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문화재 판매를 시도한 A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교 문화재의 효용이 상당히 훼손됐고, 도난 의심 문화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화재 절도 범행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교문화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미술품을 한두 점씩 매입하다 개인적인 수집 욕심이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