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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6만4000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우수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간부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수정해 향후에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군의 민간인력 비율은 5.5%로 미국(52%), 영국(38%), 프랑스(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2022년 인력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상비병력이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되며 이 중 민간인력은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2만1000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도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소요 증가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보강”
대신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 차등화해 편성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현재 우리군의 인력운영은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 구조로 되어 있어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계급 상향은 억제해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과 원사 등은 감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직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감축된 군인이 군무원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역에 대한 경력직 채용, 임기제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미래 전장환경 변화, 가용 병역자원 감소, 상비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민간인력 활용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