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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2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고영환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대법관은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 “사법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관여한 모든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은 물론 향후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판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이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을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단이 됐다.
이날 함께 퇴임식을 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이 처한 현 상황이 안타깝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 대법관도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드리게 돼 참담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