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에 ‘소비자 달래기’ 나선 금융위

오는 10월경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세에 차 보험료까지 일제히 오르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란 분석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금융위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간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험요율에 따라 책정된 데다가 금융당국의 역할도 감시·감독에 집중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측은 ‘보험료는 시장결정에 맡겨야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보험료 인상논의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 결정으로 시작된 것인 만큼, 금융위가 논란이 커지기 전 앞서 진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시기와 인상 폭을 검토중이다. 업계는 이르면 올 10월경 3~4% 가량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데엔 자동차 정비요금이 오른 영향이 컸다. 국토부가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20%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비요금이 20% 오르면 연간 보험금 지급이 3000억원 늘고, 보험료가 2.9%가량 인상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당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보험개발원의 발표를 인용해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가 나섰다. 최 위원장이 지난 6일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가격을 올려선 안 된다”며 “가뜩이나 국민 체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험사들까지 편승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미 국토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밝힌 만큼, 당국이 보험료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동차보험료는 대출금리와 비슷하다”며 과거처럼 당국이 보험사의 가격 책정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료 책정은 시장 자율적으로 정해지는데,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마친 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식”이라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싶어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정비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금융당국도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