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